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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9 조회 387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의안 원문.hwp
첨부파일 [붙임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본회의통과 법안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붙임3] 벌칙 및 과태료 요약.hw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의결(2019. 8. 2.)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 개정사항 요약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시행: 2019. 10. 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시행: 2019. 10. 1.)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시행: 2020. 1. 1.)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 1. 1.부터 300인 이상 사헝방 및 공공기관 등,
         2021. 1. 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나. 위반시 벌칙 및 과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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