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 보육업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1) 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보 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교육청 · 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5)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6)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출산휴가,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호봉관리 시스템 개발 이후)

• 1) 동일직종
• 직종별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 2) 직종변경
• 가) 직종별 자격 보유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어린이집에서 자격을 가진 직종에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 나) 그 외의 자 (운전원, 사무원 등)
        ’20.1.1. 이전 호봉인정 기준
        -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1.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
        정
        ’20.1.1. 이후 호봉인정 기준
        -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원장 및 보육교사 호봉
        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근무경력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1.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 나)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ㆍ[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ㆍ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서식은 없으며, 해당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확인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 서류 및 공문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4)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 대상자：보수교육, 출산휴가, 야간연장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가) 인정범위：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호봉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 적용

  ※ 2011.7.1.이후 보육교사에 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 2011.7.1.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 ’11.7.1. ~ ’19.12.31.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2020.1.1. 이후) 시간제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나) 인정시기：2005. 1. 30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인정 방법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라) 기타사항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1급)을 위한 '보육업무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5)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근로기준법」제 74조에 따른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른 자녀 1인당 1년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의2에 따른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삽입

• 「근로기준법」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