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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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3.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조회 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시행 2020.3.24.].pdf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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