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및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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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2018 보육사업안내 p188~194)

1) 목적

  • 2018년도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산정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원장: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원

    취사부:조리원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 보육업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1) 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보 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자격을 가지고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3년)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교육청 · 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5)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6)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호봉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이전 어린이집에서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Q:2007년 3월 1일에 호봉 인정 근무경력이 2년 10개월인 갑이 A어린이집에 임용될 경우 호봉 및 다음 호봉 승급일은?
  • A:’07. 3. 1.:3호봉으로 책정 ’07. 7. 1.:4호봉으로 호봉 승급
  •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날 시행되는 바, 갑의경우’07. 7. 1. 현재 호봉인정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므로 4호봉으로
       승급조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새마을유아원에서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甲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던 金○○ 시설장이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설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은 모두 호봉으로 인정(○○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교사로 종사하던 자가 당해 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50%를 인정하고 유 자격 근무경력은100%를 인정

  •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경력 인정 개선: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이1992. 1.1이전 원장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 (예시) ’91년 말 현재 공립 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교직원(보육교사→ 보육교사, 원장→ 원장)가’92. 1. 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 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 (3) ’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97. 1. 1이후 타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교직원경력인정 2) 인정범위“가)”와“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 (예시)

    ①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97. 1월에 다른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② ’96년말 현재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경력 인정 개선:2003년 1월 1일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한 교직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 (예시) 6년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교직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인정

  •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 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 3) 교직원 직종 변경
  •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자격 기준에해당되어 동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 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 어린이집에서 타 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100%를 인정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 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0%를 인정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02.11.4)

경력 인정 개선: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예시)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어린이집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원장 자격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0% 인정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 (나)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ㆍ[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ㆍ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 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서식은 없으며, 해당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확인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 서류 및 공문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5)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 대상자: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위: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 2011.7.1.이후 보육교사에 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 2011.7.1.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다) 인정시기:2005. 1. 30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라) 인정 방법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마) 기타사항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1급)을 위한 '보육업무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내) 및 육아휴직 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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